국회 중심으로 모태펀드와 농식품모태펀드 통합론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펀드 운용기관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정부 출자 관리의 비효율을 줄이자는 논의가 확산되면서다. 10년 가까이 끌어온 통합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일원화를 중소·벤처기업·신산업 분야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의 하나로 선정했다.

입법조사처가 모태펀드와 농식품모태펀드 통합을 여타 주요 과제와 함께 올린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일원화 방침에도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진척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11년 재정출자 펀드 사업을 모태펀드로 일원화할 것을 결정했다.

2015년에도 지난해 말까지 모태펀드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한 시한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입법조사처 차원에서 재차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모태펀드 규모는 총 5조6000억원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를 제외한 13개 정부와 공공기관은 모태펀드를 통해 출자 사업을 수행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1730억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줄곧 두 펀드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 기재부와 농림부가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중장기 차원에서 모태펀드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작 부처 단위의 논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부와 농식품모태펀드를 운용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농수산 분야 투자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이미 농수산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부 재정이 모태펀드를 통해 집행되고 있는 만큼 굳이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10년 가까이 농식품모태펀드가 운용되면서 농수산 분야에 특화한 벤처캐피털(VC)을 중심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기류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투자 축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 중심으로 모태펀드 일원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만큼 국회 중심으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공산이 크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 모태펀드 관리 기관의 분산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수행 및 수요자의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면서 “농식품모태펀드의 특수성 해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모태펀드로 출자계정 통합 여부 및 운용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